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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여당에서조차 엇갈리는 종부세 기준…국민이 따르겠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여부를 놓고 여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자 당내 강경파 반발이 거세다.

[사설] 여당에서조차 엇갈리는 종부세 기준…국민이 따르겠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여부를 놓고 여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자 당내 강경파 반발이 거세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차별이 2028년 총선 때 서울 의석 전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경파들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시장 반발에 밀려 한 달 만에 비거주자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여당에서 비거주자 공제액을 더 높이자는 요구가 터져나온 것이다. 표심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을 뒤집으려는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애초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 규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갭투자 차단에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까지 높이면서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급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에도 불구하고 2~3년 뒤 전셋값이 급등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그때 가서도 시장 탓을 할 건가.

의도가 어떻든 여당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참에 종부세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거주 여부를 떠나 1주택자마저 잠재적 투기 수요로 취급하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사실상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정책 전환 시기를 놓치고 민심을 잃은 정권의 사례를 숱하게 봤다. 그런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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