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김지용 내홍’으로 실종된 민생 정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 갈등으로 범여권이 거센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연일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격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에 임 광주지방청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 지시를 내렸다. 범여권의 피 터지는 집안싸움에 민생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이나 ‘나치 전범’으로 비유하며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 중수청장 인선에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극한 발언까지 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 광주지방청장은 감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민 혈세로 호사는 다 누리면서 소액의 복지 서민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강경파 김모 의원을 겨냥하는 듯하다. 이 대통령도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김지용 후보자까지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신라젠 주가조작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막은 것이 친문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강경파가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도 과거 관련 수사의 축소 종결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인선 반대파들은 신라젠 연루설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 간 물고 뜯는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야권 초선 의원과 현직 공무원의 도전인 것만은 확실하다. 당초 여권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취지도 크게 무색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통령과 강경파의 싸움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