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진실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사법연수원 23기인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선관위를 수사하게 된다.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인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

선관위 특검은 최대 20일 동안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친다. 본 수사는 90일 동안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두 달여 동안 기초 수사를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곧바로 선관위 윗선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도 18일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이 수사할 선관위 의혹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왜 60%에서 50%로 하향 축소했는지와 통계 조작에 대한 발생 경위와 결정 과정 및 집계 적정성 등을 엄밀히 수사해 범법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선관위의 채용 절차와 승진 인사 등에서도 부정이나 특혜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특검이 가려내야 한다.

선관위 임직원들의 출장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리도 밝혀야 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시 배우자와 함께 초호화 해외여행을 3차례나 다니며 국민 혈세를 낭비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목적이나 비용, 실제 업무 연관성 등을 따져야 한다. 투표용지·선거물품 관리 부실, 사고 보고 누락·축소·은폐 의혹 등 선관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공정한 선거관리 구현은 여야가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국민 일부가 재기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원인을 제공한 점이 없지 않다.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