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국정조사 미흡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

여야가 그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다. 청와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조 위원은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여야 동수 1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된 행안부 소속 공무원 등도 국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가 규명해야 할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투표용지가, 그것도 한두 군데서가 아니라 수십 곳에서 부족했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 투표지 부족 투표소가 집중된 이유도 미스터리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왔거나 쌍둥이 투표의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상식적이지가 않다.

일단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혹 규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것은 특검이다. 선관위의 실제 오류가 확인됐고 증거보전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부실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불길처럼 일고 있다. 결국은 압수수색권이 없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위법행위 가능성을 성역 없이 수사할, 그것도 야당 추천의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 의혹을 정치권이 정략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섣부른 부정선거 주장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유나 명분도 없이 특검에 반대만 한다면 괜한 의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