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여야가 머리 맞대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한 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바로 당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통계 조작 등 온갖 일탈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선관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그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감사·감찰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권한 축소, 각급 선관위 통폐합 등 선관위 해체 수준의 직제 개편안도 논의했다. 선거관리 자료의 폐기 및 변조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나아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 통계를 제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래 놓고도 선관위 직원은 최종 집계만 맞으면 괜찮다는 식이다. 투표용지가 비닐봉투에 담겨 운반됐는가 하면 일반인이 투표용지를 배달하는 일도 있었다.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라 해도 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은 사례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비전코리아가 지난 6월 21~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27명에게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2%가 사전투표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였다. 선관위의 내부에서도 직원의 90% 정도가 투표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옳다고 한다고 한다. 사전투표제 폐지가 대세인 것이 확실하다.

선거관리를 지금 이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명제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결단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관리를 그대로 방치하고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 개혁에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