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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선거결과 책임 공방에 갇힌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 정치권이 선거 결과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당권 다툼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고 그 결과, 선거를 진두지휘한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설] 선거결과 책임 공방에 갇힌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 정치권이 선거 결과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당권 다툼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고 그 결과, 선거를 진두지휘한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규명은 언제나 있어 온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따른 냉철한 성찰이라기보다 권력 재편을 둘러싼 이전투구에 가깝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급등하는 주식시장의 열풍과 선거로 인해 잠시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기는 하였으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三高) 속에 서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허덕이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연금 개혁과 지역 균형발전 등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당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라의 상황이 위중함에도 국회는 22대 하반기를 이끌어나갈 의장단만 구성된 채 실제로 국회를 운영하는 상임위는 위원장배분 문제부터 어느 하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거대 양당이 지도 체제 정비와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한다면 국정 운영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 국정 현안 논의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이 져야 한다.

정치는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책임이란 상대를 탓하거나 내부 희생양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주는데 있다. 지금 여야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당내 권력 지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그들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끝없는 정쟁과 내분으로 허비하는 모습만을 보인다면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 후유증에서 즉시 벗어나 엄중한 민생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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