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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쪼개기, 도시계획 난맥 부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권혁식 기자 입력 2026.08.24 00:00 0

[사설]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쪼개기, 도시계획 난맥 부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당정은 최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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