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남긴 숙제

우리 산업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노사협상의 결말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정치권 공방과 법적 분쟁,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 역시 경영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결코 삼성전자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과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가 대다수 직장인에게는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현실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기업의 노조가 일반 직장인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과급을 얻기 위해 총파업을 무기로 압박에 나선 모습은, 파업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반도체 업계를 넘어 자동차·철강·IT 업종까지 성과급 배분 문제는 새로운 노사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축인 기업들이 호황기에 얻은 이익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이는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협상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에서도 잘 나타났다. 법원이 안전·보안 인력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막판 중재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협상이 남긴 숙제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노조라면 그 기업의 명성에 걸맞게 강경 투쟁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하며, 회사 또한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사협상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소모적 대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기업에 걸맞은 성숙한 타협과 책임 있는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