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에 허덕이는 경남지역 공공기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보면 경남 지역 공공기관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도내 공공기관 부채 총액은 1조 82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가 7291억 원,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이 3543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 총자산 수익률,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지표를 종합해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 102곳을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다. 경남에서는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1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이다. 이 가운데 창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평성인더스트리아㈜, 덕산일반산업단지㈜ 4곳이 포함돼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공공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해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를 비롯해 산단 조성이나 택지 분양을 위해 만든 지방공단 중에서 부실 운영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친기업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택지 분양을 하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래 계획은 어긋나 버렸다. 초기 투자에 들어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금의 이자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에 노출되다 보니 지역 경제 위기만 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마산해양신도시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이미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 정상화조차 불투명하다. 창원시가 지분 51%를 보유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도 초기 투자금 2905억 원을 PF 방식으로 확보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부채가 3543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1조 4000억여 원이 투입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도 2023년 건설 출자사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으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이득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개발이라는 비판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토건 사업으로만 몰고 간 지역 토호들에 대한 여론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