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면 돌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택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며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의 영향으로 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대량 매입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였다. 역대 정부가 세금과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공급 확대 등 온갖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시장의 기대와 자금 흐름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망국적인 수도권 주택 가격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은 평생 근로소득을 모아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증가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세대 간·지역 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를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성공하려면 시장과 싸우겠다는 의지만큼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충분한 공급, 수도권 집중 완화, 실수요자 보호,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크다. 반대로 이번에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