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투자에서 철저히 제외된 TK 지역

그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서 철저히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에서 설마 그런 일 있겠느냐던 ‘TK 패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참담함을 넘어 절망할 정도라는 것이 TK 지역의 여론이다. 반도체 투자에서 광주 지역이 TK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라도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그제의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권에는 반도체 산업, 충청권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산업, 동남권에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TK 지역과 관련해서는 구미에는 겨우 소부장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고 대구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이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그제 ‘깊은 실망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북도는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서 모두 특화단지로 지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다.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TK 지역에 밀집해 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이며 200만 평 부지도 확보했다. 더욱이 구미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부지 한 평을 1000 원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남 투자에서 땅값이 싸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이번 반도체 호남 투자로 지역감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먼저 지역 차별을 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그동안 호남이 발전에서 소외돼 이득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는 30여 년째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이다. 이번 반도체 투자 소외로 대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는 TK 패싱의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