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군 공항 이전 홀대, 지역 정치권 사즉생으로 나서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특별법 제정과 국방부 승인까지 마쳤지만, 재원 문제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광주 군 공항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공공 주도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같은 국가 안보 시설 이전 사업임에도 적용되는 잣대와 속도가 이처럼 현격히 다른 현실 앞에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광주 사업에 대해 국가적 필요를, 대구에는 지자체 요구라는 선을 그으며 기존 기부 대 양여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은 지자체 사유물이 아닌 영공 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안보 시설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 채 융자 지원조차 외면하면서, 한쪽에는 국가산단 지정부터 예산 반영까지 초고속 특혜를 안기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다. 정부가 스스로 지역 차별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에서 정부와 여당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역을 찾아 군 공항 이전을 신속히 해결할 것처럼 철석같이 약속했다. 당시 지역민들은 구두 약속을 넘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라는 가시적 행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나 응답을 내놓지 않았고,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만약 당시 정부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진정성을 증명했다면 표심의 흐름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협상력 부재 또한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수년째 절차를 밟아온 지역의 숙원 사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후순위 지역에 역전당하는 동안, 과연 지역 정치권은 어떤 존재감과 전략을 보여주었는가. 말로만 지역 차별을 외칠 뿐, 실질적인 재원 확보나 정부를 설득할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지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선거 공학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재인식하고, 광주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 지원과 공공 참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 역시 무능한 타성을 버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