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대비하자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는 중요한 의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 10개 군으로 확대’를 공약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다수와 국민의힘과 무소속 군수 후보 일부도 농어촌기본소득 시행를 공약했다.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는 진주시 면 지역 시범사업을 공약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농민단체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2028년부터 모든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 요구는 뜨거워 시범사업 5개 군 추가 공모에 전국 59개 대상 군 중 44개 군이나 신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는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시행하는 10개 군 인구는 시행 전보다 4.7% 증가했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로 더 높았다.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2%가 유입되었다. 가맹점 수는 13.5%가 늘었고 창업한 업소는 437개소였다.

지방 청년 대규모 유출, 수도권 인구 초집중과 집값 폭등 등 절박한 사정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볼 때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전면 시행은 피하기 어렵다.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 농특위는 본사업 전환 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서 전국 농어촌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와 국비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제는 전면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6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연간 4조 9000억 원이 필요하다. 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 문화관광 사업에 지출되어 농어민 소득 증가에 효과가 없는,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 중 비효율적 지출을 삭감하면 상당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과세하기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2025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