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재정 경기도, 북부발전 핵심 SOC도 차질 빚나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9.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5천465억원을 걷어내는 감액 추경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 전망을 3천억원 낮춘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위기 실체에 대한 도의 시선도 그대로다. 지난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보다 낮았지만, 채무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반면 도의회는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 오히려 필수복지 분야의 예산을 증액했다.

도의 감액과 도의회의 증액 사이에서 줄줄이 삭감된 경기북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들이 눈에 밟힌다. 북부 SOC 사업 중 양주 부곡~부곡 간 국지도 건설비는 200억원에서 95% 깎여 10억원이 됐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예산 102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포천 도로 사업에서만 137억원이 사라졌고, 광주·안성·김포 도로 사업비도 감액 대상에 올랐다. 도는 보상과 도로구역 결정이 늦어져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한다. 당장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자체와 도민 입장에서 보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삭감이라 불안할 수 있다. 도는 각 실·국에 내년 본예산의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삭감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도의 설명과 상반되는 조치다. 민선 8기의 ‘경기북부대개발 2040’의 뼈대는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이다. 경기북부는 감액 추경과 새해 긴축예산으로 이 뼈대가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 SOC 투자를 미루면, 사업비 상승 등 지연 비용이 불어나고 주민들의 편의가 지체된다. 산업단지로 이어질 부곡 국지도는 내년 완공 예정인 인접 노선과 제때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 위주로 589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감액과 증액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도 뒷전에 놓이지 않도록 함께 챙겨야 한다.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을 지연시키는 결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필수 인프라 예산을 감액 추경안의 상단에 올리면 도정의 우선순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