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상 신호, 실물경제 체력 고려 속도 조절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의 금통위원이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예상했고, 총재 역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반기 긴축 기조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통화 긴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급증이다. 현재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전체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이 넘게 증가한다. 만약 두 차례 인상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 변수에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금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 지나친 긴축은 오히려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키우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급증한 신용 거래와 자영업 대출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통화정책은 시장에 긴축 의지만 과시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절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물가 상승 압력을 경계하되, 소비와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과 단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가 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과 내수 경기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지금은 긴축의 명분보다 경제의 체력을 먼저 살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