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난맥 해소 위해 국정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2026.10.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6·3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정주도세력으로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야당과의 정쟁은 도를 더해가고, 여권 내의 분열 또한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각종 이슈에 체계적 대응은커녕 전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제기되는 현안의 층위도 다양하다 못해 전방위적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신뢰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외교적 대처도 불안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86주 이상 상승세다.

게다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유임 또는 후임 인사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석으로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인사도 마냥 미뤄지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른바 ‘선명성’을 내세우는 민주당 친노와 친문 세력의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은 집권 1년 4개월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보완수사권 문제와 수장의 공석 등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 준비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 또한 비등하다. 한미 동맹 역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정감사 출장을 준비 중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국가정보원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배제했다. 물론 미국의 조치는 양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이지만 이 또한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체계적으로 일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우선 인사의 풀을 넓게 활용하여 후속인사들을 임명하고, 여권 내의 강경파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여권 강경 그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지만 이 또한 득보다 실이 많다. 대통령이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감도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국정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인식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국민 일반 인식의 바탕 위에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