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간 신뢰 깨트린 北포로 공개, 외교력 재점검해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로 송환된 사실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시 국정 지지율 회복에는 명백히 도움이 되겠지만, 발생할 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했다며,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뜨린 우크라이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포로 송환을 ‘숨겼다’라며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향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정부의 유감 표명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라는 사안이 지닌 외교·안보적 무게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도적 지원의 대상인 북한군 포로를 그들의 의사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 확보와 송환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정세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향후 남북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외교적 딜레마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만일 북한이 이들의 신병을 북한으로의 송환을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경우 인도주의적 원칙 및 탈북민 보호라는 내적 가치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정치적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하려 했던 이유도, 사안의 공개가 가져올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공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당초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고, 전 지구촌 국가의 회합 장소인 UN 총회 석상에서 공개한 이유와 이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외교와 안보는 정치적 진영 논리나 지지율 계산의 영역이 아니다. 눈앞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가적 위험을 키우고 외교적 딜레마를 스스로 노출하는 정치권의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