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금융 리스크 증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지역은행인 BNK경남은행 연체율도 3.99%에 달했다. 중저신용자 빚 상환 부담이 현실 문제로 등장하다 보니 지역은행 자산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경남은행은 2분기 연체율이 1.15%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4년 BNK금융지주 편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은행 가계 신용대출 흐름이 나빠지는 것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와 더불어 소비 심리 위축과 배달 수수료·인건비 등과 같은 고정비 부담이 겹치면서 영세자영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대출규제 정책을 완화할 여유마저 없어 보인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신용 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도 출시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대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가계 신용대출 제도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복합 불황 양상마저 띠고,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이 든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전쟁 여파로 말미암아 빚어진 고물가는 가계 실질소득을 줄이면서 외식·여가·쇼핑 등 전반적인 소비를 위축시켰다. 게다가 식자재 원가 상승과 더불어 배달 플랫폼 수수료·임차료·공과금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이익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두지 않고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나 남은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지방 상권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용대출에도 부동산 핀셋 규제와 같은 세심하고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인구 구조 변화로 상권 자체가 존폐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방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규제 완화가 절실한 업종과 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