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 내년 국비 목표, 더 과감히 상향을

경남도가 2027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조7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 증가율 5%를 웃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예산은 최근 수년간 증가율 변동이 있었으나 2026년 8.1%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8% 안팎의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내년도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대 증가 목표는 정부 재정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곧 상대적 비중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동안 경남도가 정부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비를 확보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크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경남도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국비 확보 성과를 이어왔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1조6789억 원을 확보하며 정부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7.9%, 4.3% 증가를 이끌어냈다. 물론 국가시행사업 감소 등 변수로 증가폭이 제한된 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성과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갑자기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제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특구, 남부내륙철도 등 대형 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목표가 낮으면 사업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비 확보 증가율이 정부 증가율에 못 미칠 경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다. 남부내륙철도와 같은 핵심 SOC 사업은 예산 확보 속도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점이 크게 좌우된다.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순간, 사업 추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완수 지사가 강조한 ‘지방 우대 원칙’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증가율 수준으로 목표를 낮게 잡게 되면 실제 확보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는 전략적 사업 발굴과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해 최대치를 끌어내는 데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