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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사설] 경기위성, 의혹 규명과 정책 평가는 별개

이번 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성 사업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공모 지침, 나라스페이스의 사업 수행 과정이 맞물리며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설] 경기위성, 의혹 규명과 정책 평가는 별개

이번 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성 사업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공모 지침, 나라스페이스의 사업 수행 과정이 맞물리며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는지, 공공재원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위성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의혹과 기후위성 정책 자체의 타당성은 구분해서야 한다. 지금 논의는 전자에 집중돼 후자가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성 사업이 전임 도지사의 대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정책 평가보다 정치적 책임 공방에 논의가 파묻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책임추궁과 정책 검증은 별개의 문제지만, 한국 정치와 자치에서는 이슈 중심으로만 사안을 다루는 폐단이 있다. 특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면 사업 전체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버린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왜 필요했는지, 목표는 타당했는지, 대안은 없었는지, 투입 비용과 비교하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책임 규명도, 정책 학습도 미완으로 남는다.

기후위성이라는 수단이 과연 경기도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나 민간 위성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지,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기후위기와 우주기술 활용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후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나 지방정부의 우주기술 활용 가능성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의혹은 규명해야 하지만, 의혹 규명이 정책 평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미래 기술을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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