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정자립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민선9기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민선8기 4년 동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1% 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말이 심각정도지 그야말로 지금 경기도는 초비상이다.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도의 재정자립도는 44.4%로, 4년 전인 2022년의 55.7%에서 무려 11.3%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56.3%에서 44.4%로 11.9%포인트 추락했다. 이는 단순히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재정 악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국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 폭이 5.2%포인트, 자주도 하락 폭이 6.2%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하락 속도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부단체로서 탄탄한 재정 자립 기반을 자랑하던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급격한 지표 악화의 주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과 무리한 재원 운용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절벽의 직격탄을 맞아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수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자체 세입이 이처럼 쪼그라든 반면, 국비 확보분과 기금이월분,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2006년 이후 멈춰있던 지방채 발행의 봉인을 해제해 지난해 9천430억 원을 찍어낸 데 이어,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도 7천18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빚을 내서 예산을 메우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면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추락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치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정의 신뢰도 그 자체다. 재정이 흔들리면 궁극적으로 도민을 향한 복지, 안전, 인프라 투자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마주한 이번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은 지난 민선8기 동안 누적된 방만하고 안일한 재정 운영의 고름이 터진 것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채권 발행이나 무리한 예산 쥐어짜기가 아니다. 부동산 시황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아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엄격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기도의 상황은 곧 다가올 총선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