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부동산 양극화, 균형발전 시급하다

수도권 집값 지형도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마저 뛰어넘었다. 경기 남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촉발된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를 피해 이동한 실수요, 그리고 교통망 확충과 첨단 산업 입지라는 호재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지역 간 심각한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데 동탄을 비롯해 광명,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교통과 일자리, 정비사업 호재를 갖춘 경기 핵심지역들이 15% 이상의 폭등세를 보이는 동안, 이천, 평택, 고양 일산, 파주 등 외곽 및 일부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통계로 보자면 동탄구와 이천시 간의 누적 상승률 격차만 해도 무려 25%포인트에 달하며 같은 1기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당과 일산조차 향후 재건축 호재와 서울 접근성에 따라 집값 향방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러한 도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단순한 자산 가격의 불균형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일부 핵심지의 자산가치 급등은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 진입 장벽을 넘어 경기권으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마저 특정 지역으로 쏠리면서 핵심지의 주거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반대로 외곽지역은 정주 여건 개선의 동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쏠림과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정지역으로의 자금과 수요 쏠림을 완화하고, 소외된 외곽지역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과 같은 일률적인 시장 압박책만으로는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교통망과 일자리 등 주택 가격 격차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GTX 등 광역교통망의 차질 없는 확충은 물론,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노후 도시 정비사업 역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는 곧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