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중단된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전격 중단했다. 1인당 최대 30만 원씩 운전면허나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실비를 보전해 주던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선심성 복지와 교사 업무 가중이라는 거센 논란에 휩싸여 왔다. 전임 교육감 시절 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첫발을 뗐지만 불과 1년 만에 현장 부담이 큰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라는 명분과 함께다. 이번 사업 중단은 교육 행정이 본연의 가치와 현장과의 소통을 도외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다. 당초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국한됐던 지원을 모든 고등학교로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는 순식간에 행정 처리의 늪에 빠졌다. 운전면허학원과의 계약, 증빙서류 검토, 집행 내역 관리 등 수많은 부수적 업무가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해야 할 교사들이 사설 학원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기느라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다. 교육이 아닌 일반 복지 업무를 학교에 떠넘긴 어설픈 정책 추진이 부른 예정된 참사라는 판단이다. 정책의 명분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취지는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것이었으나, 거대 예산을 들여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정책의 정밀한 설계마저 부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아마도 이러한 배경에는 교육적 고찰 없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권의 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정치적 지우기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현장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행정의 파행과 예산 오남용 우려가 명백한 정책이라면 조기에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 폐지가 단지 특정 정책의 종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육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교실 현장의 안정에 있다. 선심성 예산 퍼주기식 복지 사업으로 생색을 내거나 학교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행태는 향후 그 어떤 명목으로도 반복돼선 안 된다. 진정한 사회진출역량 강화는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채워주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신규 정책을 기획할 때 입안 단계부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수렴하고 정책의 교육적 타당성과 행정적 수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