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줄줄 새는 보험 재정부터 막길](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3MDEvMjAyNi8wNy8yNi8wMTEwMDcwMS4yMDI2MDcyNjIyNDA0OTAwMS4wMS5qcGc&s=c153b96f90684693004f2294e22976a3)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줄줄 새는 보험 재정부터 막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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