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전 출산 장려 공약, 성과를 평가하고 가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내 출생아가 2025년 크게 늘었다. 출생 등록 수 기준으로 7.06%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이 태어난 곳은 화성시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1위다. 2025년 신생아 등록 8천116건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전북·강원·광주·울산·제주·세종보다도 높다. 이 대열을 이어가는 다른 시·군도 있다. 수원·용인·고양·성남이 2, 3, 5, 6위에 올랐다.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다.

그래서 빼놓으면 안 되는 기준이 있다. 단순 등록 수가 아닌 합계출산율이다. 2024년 국가 통계가 있다. 과천시 1.02명. 평택·이천·안성 0.9명대다. 수원·용인·고양·성남은 0.7~0.8명대다. 여기도 화성시는 특별하다. 2025년 통계 1.09명으로 전국 1위다. 사실 모든 지역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출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출산 지원금, 난임 시술비, 다자녀 지원 등은 기본이다. 그런 노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 게 출산이다.

하지만 중요하고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 출생아 증가는 젊은 세대 유입 증가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따라온다. 일자리 증가가 곧 출생아 증가다. 화성은 반도체·자동차의 세계적 집적지다. 용인은 ‘천조 개벽’할 반도체 단지가 오고 있다. 과천 역시 서울생활권으로 일자리가 넘친다. ‘돈을 풀어서 아기를 늘렸다’는 모두 맞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서 아기가 늘었다’는 말은 정확하다. 지역 생산이 늘어났다는 증명이다.

2022년 선거는 출산 공약 선거였다. 저마다 신박하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떤 시장은 ‘현금+돌봄’을 약속했다. 다른 시장은 ‘보육 인프라’를 내놨다. 또 다른 시장은 ‘출산+의료’를 강조했다. 정주와 교육을 묶어 공약한 시장도 있었다. 31개 시·군마다 출산 공약 없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4년 뒤 결과는 많이 다르다. 전국 1위, 경기도 1위를 달성한 곳이 있다. 전국 평균치나 쫓아간 곳도 있다. 그러면 평가도 달라야 하는 것이다.

곧 6·3 지방선거의 공약이 뿌려진다. 출산 공약은 맨 앞에 위치할 것이다. 저마다 ‘아기 울음 소리’를 장담할 것이다. 그 결과를 평가할 것임이 전달돼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과거 공약 평가다. 4년 전 공약을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왜 못했냐’는 부정 평가는 부담일 수 있나. 그러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라도 하고 가자. 여기에는 당(黨)도 없고 파(派)도 없다. 출생아 늘려 지역 경제 살려낸 것이다. 그걸 따져 칭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조너선 라스트가 경고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세계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인구 위기다. 그 인구 절벽의 공포가 지방선거로 들어왔다. 보완적 공약에서 핵심적 공약으로 중해졌다. 선언적 공약에서 실체적 공약으로 바뀌었다. 모든 공약의 채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것이다. 출산 장려 공약에는 출생아 숫자가 곧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