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삼권분립 파괴 책동"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삼권분립 파괴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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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21:17

2026.09.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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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권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파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바보', '난독증' 같은 말까지 쓰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객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진압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막상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 대표는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해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응원했고, 여권의 공세에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다 일어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어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경우든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그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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