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방침선행학습 유발 학원 단속·공교육 강화내신경쟁 심화 속 ‘미봉책 불과’ 주장도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다만 대입 전형이 여전히 ‘난수표’ 이상으로 복잡한데다 다양한 수행평가와 상대평가 기반의 내신경쟁 등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요인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4대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우선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학원의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정기 단속한다.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은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초등 사교육의 경우 돌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을 운영한다. 3학년에게는 인당 연간 50만원의 방과후교실 교육비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인 ‘온동네 초등돌봄’, 복합 위기학생과 지역 어른을 이어주는 ‘서울이음멘토링제’ 등도 추진한다.이외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시 학교장이 추천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늘린다.또 수강권 상한액인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 수강료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EBS 수준별 강좌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 학생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사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한다.쎈(SEN)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달에 2번 진로·진학 정보를 게시한다.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동안 서울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426명)에 달했다. 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29%(3045명)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과반이 영유아 영어 학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과 노후 준비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41%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34%는 노후 준비와 상관없이 지금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를 쓸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첫손에 꼽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