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존 사관학교의 현 위치를 명문화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발의됐습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존 사관학교의 현 위치를 명문화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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