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isa@sisajournal.com]
"초과 세수는 결국 '추계 실패'일 뿐…잘못된 프레임 생겨"
"국힘은 세수 결손, 민주당은 초과 세수…관행 뿌리 뽑아야"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은 좋은 추경일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빚을 내지 않으니 더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이 상식은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증시와 반도체 호황에 따라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원을 활용한 추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본예산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즉, 정부가 세수를 과소 추계할수록 초과 세수는 더 생기게 된다.
쉽게 비유해 보자. "20억원짜리 집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려고 해." "현금이 20억원이나 있었어?" "올해 초에 20억원 대출을 받아뒀거든. 그래서 대출 없이 살 수 있어." 올해 4월에 빚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연초에 이미 그만큼의 빚을 더 내놓았다면 결국 시기만 다를 뿐이다. 조삼모사일 뿐 경제적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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