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채무자 지원 상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몰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 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된 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해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7000여곳의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도 조정해주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제공되며,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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