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축소안 철회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방침을 약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던 정부.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달 3일):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세가 보편적이고 이사가 잦은 현실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29일 만에 물러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총공제액을 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세제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최백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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