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월보 분석 … 파산 법인 15건·개인 582건
개인회생 역대 최고치 - 법인파산 전년보다 ↑ 전망
당분간 고금리 지속 … 내년에도 신청 더 늘어날 듯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충북지역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청주지방법원이 접수한 개인과 법인파산 신고는 597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파산은 15건, 개인파산은 5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년간 법인파산 27건, 개인파산 899건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4704건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공표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2년 같은 기간(2784건)보다 1902건(68.9%) 늘었고, 가장 적었던 2017년(1850건) 보다는 무려 2854건(154%) 증가한 규모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인 회생이 늘었다는 것은 정기 수입은 있지만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법인파산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말 상황을 볼 때 충북의 법인파산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재기를 희망하는 회생보다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국 법원에 제출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00건으로, 연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1297건) 대비 15.61%(203건) 늘어난 1500건이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2282건)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법적 절차다.
기업 회생과 달리 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해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회생보다 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연관된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서다.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더 커졌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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