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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규제 요구엔 미적…‘AI 부정행위’ 터지자 긴급 대책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논술고사의 스마트안경 적발에 이어 지난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수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논술고사의 스마트안경 적발에 이어 지난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수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래 미뤄온 초소형 카메라 규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의 범죄 악용을 막을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불법촬영과 사생활 침해에 쓰이면서, 피해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약속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거듭 발의했지만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까지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게 됐습니다.

‘AI 안경’에 2026년도 수학영역 문제지와 풀이과정이 표시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메라를 구매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신고해 거래 흔적을 남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할 이력정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19~21대 국회에 제출된 변형·위장형 카메라 관리 법안은 총 7건이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해외 제품이 들어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막을 수 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법안은 크기만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필기구나 장식소품 등에 렌즈를 붙여 촬영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료기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처럼 다른 법에서 이용 범위와 목적을 정한 기기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고 취급 이력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기기가 이력관리 대상이며 불법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카메라를 무조건 팔지 못하게 하는 대신, 누가 어떤 기기를 유통하는지 파악해 범죄 악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21년 8월13일 청와대의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 답변 영상. 해당 청원에는 2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여성들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 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작은 구멍을 휴지로 막거나 빨간색 필름 형태의 자가탐지카드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는 여성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유통 관리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불거지고 나서야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비 공급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온라인 미인증 전자기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을 관리할 제도가 없다 보니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판매정보나 사이트를 일괄 삭제·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성의당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불법촬영과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국가 대응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사태를 “방관의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규제를 미뤄온 정치와 행정이 사회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주관 시험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규제 논의가 지연된 만큼, 이번에는 불법촬영과 사생활 침해까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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