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검찰개혁에 쪼개진 민주당 속사정···흔들리는 '뉴스공장'과 '...

친명·친문 지지층 분화에 김어준 입지 축소

검찰개혁안 이견에 강경파-지도부 정면 충돌

뉴이재명, 실용주의 앞세워 386 문법 탈피

3월 임시국회 중수청 법안 처리 당내 변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발언하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윤석열 정부 시기 대여 공세를 매개로 결집했던 민주당 계열 진영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계·친문계 등 계열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서 상당한 공을 세운 여권 최대 스피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입지도 최근 흔들리고 있다. 김씨를 둘러싼 논란도 여권 지지층 분화와 권력 재편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이후 청와대 및 친명(친이재명)계 주류와 친문계, 김씨 사이에 뚜렷한 거리감이 형성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씨의 행보가 여권 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채널 구독자는 228만명이었으나 지난 13일 이후 2만명 줄어 226만명을 기록 중이다

여권 지지층 분화와 '뉴이재명' 실용주의 대두

김 씨의 위상 변화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의 분화 및 노선 갈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친노·친문·운동권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검찰'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선명성을 중시하는 반면,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권 강경파 목소리에 제동을 걸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유입된 지지층을 뜻한다. 기존 지지층에 비해 탈이념적이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지지를 표방하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와, 현재 마련된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강경파의 핵심 요구는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조차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원내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에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정부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 변수와 당내 역학 구도

이번 갈등의 뇌관이 된 '공소취소 거래설' 역시 김씨의 방송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방안을 논의하던 중 불거졌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은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우당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해당 의혹에 대한 당내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비해 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

공소취소 거래설 =

검찰이 특정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정치적 혹은 수사상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뉴스공장 출연자인 장인수 기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공소 취소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측이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졌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SCRAP

SHARE

관련기사

방송 권력 김어준의 국정 흔들기···정바세 "민주당 자정 조치 시급"

키워드

#김어준

#뉴스공장

#민주당

#친명

#친문

#뉴이재명

서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