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서
“대법원장 증인 태어나 처음 봐”
수 시간 답변에 재판부 제지도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북한 지령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변호사가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묻자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며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매국 세력”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며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며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 시간에 걸쳐 장황하게 답변을 늘어놓으면서 피고인 신문이 반나절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법정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알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여러 번 해봤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텐데,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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