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계획
내년 3월 시행 첫 ‘행정절차’
강화·옹진 특화모델도 수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인천시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이달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올해 9월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호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해당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일은 내년 3월16일이다.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조직 육성’ ‘판로 개척’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현행 사회연대경제 조직·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각 부처별로 분리돼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재정경제부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법에 따른 마을기업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진행된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의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조업·물류 중심 도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화 모델을 수립하려고 한다.
/김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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