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등 청년층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2030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 방안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결혼 페널티 22개’ 중에선 ‘디딤돌 내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과제가 21개였다.
이 대통령은 청년 우대 정책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6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에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자주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7월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청년 정책이 복잡하다”(4일 국무회의), “보편적 지원 문턱을 낮춰라”(6일 수석·보좌관회의)고 잇따라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청년층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불만이 표면화한 데 따른 기조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복지, 주거, 일자리 등을 망라한 ‘범정부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고 예산안에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 정책 관련 인사를 발표하며 조직을 재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 세대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공간 대책으로 ‘폐버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버스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인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꼬집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전·월세 대란과 증시 급락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미래에 희망을 걸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게 이 대통령”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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