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정치 시나리오 쓰기를 즐겨해 왔다. 그래서인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전망을 묻는 정치가들이 있었다. 그런 정치가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나 자신의 선전(宣傳)이지만, 나는 내가 만든 정치 시나리오를 제공,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혁사상가 조광조의 철학(개혁사상)을 좋아한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년)는 개혁 사상가였다. 그의 개혁사상은 융평사상(隆平思想)으로 집약된다. 융평사상(融平/隆平思想)은 단순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성과 질서를 이상적인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진정한 조화와 평등을 이루고자 한 정치·개혁 사상이랄 수 있다. 그가 추구했던 유학의 궁극적 이상인 지치주의(至治主義=가장 완벽한 도학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이었다.
융평(隆平)을 현대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융평(融平)'의 핵심적인 의미는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을 의미했다 '융(融/隆)'은 녹아들어 하나가 된다는 의미와 함께 '높아진다'는 뜻을 내포했다. 즉,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도덕적 수준을 요순시대와 같은 성인의 경지로-상향으로 끌어올려(融) 대동 사회를 이루는 것을 뜻했다. 현재의 비이상적이고 부패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법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유신(維新)과 개혁 사상이 필연적으로 수반 된다. 조광조는 훈구 세력의 기득권과 문장 중심의 학문을 비판하며, 선진 유학의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통치자인 왕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도학(성리학)의 대가가 되어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백성들에게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시행하여, 온 사회가 성리학적 규범과 도덕성으로 무장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학문과 덕행이 높은 이들을 신분이나 파벌에 구애받지 않고 천거하는 현량과(賢良科)를 도입해 융평을 실천할 개혁 인재들을 조정에 대거 등용했다. 조광조의 융평사상은 조선 전기 관료화·기득권화되어 가던 훈구파의 독점을 타파하고 조선을 '도덕적 이상 국가'로 재정립하려는 위대한 시도였다.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제52차 프랑스 에비앙 G7(주요7개국)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함께 한 셀카 사진(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및 투기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전방위 규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정부 측은 이를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과 실효성 있는 공급 유도를 위한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으나, 다주택자들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탄압'이자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단행된 다주택자 규제 압박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핵심 압박)이재명 정부의 가장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은 금융 줄을 죄는 것이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해 만기가 도래하는 약 1만 2,000가구의 다주택자들은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으면 집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유세 강화대선 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조와 달리, 집권 후에는 강력한 세제 압박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 자로 완전히 종료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최고 80%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전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고 지적하며, 비거주·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향해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공언했다. 촘촘한 '물 샐 틈 없는' 규제6·27 및 연속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대폭 묶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주식시장 호황(코스피 4,300 돌파 등)과 대기업 성과급으로 발생한 여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머니무브'를 극도로 경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세제든 금융이든 0.1%의 물 샐 틈도 없이 엄정하고 촘촘하게 규제하라"고 지시하며 다주택자의 추가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급진적 압박은 시장의 극심한 매물 잠김과 전월세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산가들의 강한 조세 저항을 불러왔다. 이는 결국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오세훈 시장 재선)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경고등을 켜는 주요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서울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시대 조광조의 융평(隆平)사상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부자를 탄압, 계속해서 압박하고 끌어내리는 정책을 펼게 아니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이를 부자로 만들어가는, 부자(富者)-빈자(貧者) 모두를 융성하게 하는, 즉 융평(隆平)사상을 구사(驅使)한다면 어떠할까?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평소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국가 과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의 핵심적인 실사구시 철학이었다.
서생적 문제의식(이상과 원칙)이란, 학자나 선비(서생)처럼 올바른 역사 인식과 확고한 원칙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등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다. 현실의 이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했다.
상인적 현실감각(실리와 유연성)이란, 시장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상인처럼 철저하게 현실을 계산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뜻했다. 아무리 좋은 이상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였다. 비용과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 국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협상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그는 독재 정권 교체라는 '서생적 목표'를 위해, 과거 정적이었던 김종필(JP) 총재와 손을 잡는 '상인적 결단'을 내렸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경제)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수용이라는 '상인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서생적 안전망'을 구축했었다. 햇볕정책(외교·안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서생적 이상'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상인적 접근'을 취했었다. 한일 오부치 선언(외교)에서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서생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일본의 문화를 개방하고 미래 협력을 다지는 '상인적 실리'를 챙겼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정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해볼 때이다.
중국 정치가 덩샤오핑(1904-1997)은 중국 현대사회의 개혁개방을 이끈, 대 정치가 였다. 그는 중국 쓰촨성(사천성) 출신이었다. 그는 이 자기 고장의 속담인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을 정치 정책화 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 산을 오를 때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산꼭대기까지 오르면 된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은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개혁개방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됐다. 현대중국을 부흥시킨 이 정치철학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인민을 잘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다.
덩샤오핑은 지난 1962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실패로 가중된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 책임 생산제(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이 속담을 인용해 널리 알려졌다.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은 목적지(경제 발전과 국리민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경로(이념 및 체제)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부자로 만든 덩샤오핑의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을 수용,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한꺼번에-동시에 품는 통큰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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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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