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부안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분납 유도와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군은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주 3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현장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부 독려 방식도 보완한다. 기존 홍보를 유지하면서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해 고질적 체납에 대응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회생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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