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2028년에 문을 열 부산해사법원의 초기 규모가 법관 10명, 재판부 5개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법원은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의 현황 등에 비춰 초기 재판부의 규모는 1심 합의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단독 재판부 3개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합의 재판부 증설이 필요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
2028년에 문을 열 부산해사법원의 초기 규모가 법관 10명, 재판부 5개 체제로 운영됩니다.
[KBS 부산]
2028년에 문을 열 부산해사법원의 초기 규모가 법관 10명, 재판부 5개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법원은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의 현황 등에 비춰 초기 재판부의 규모는 1심 합의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단독 재판부 3개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합의 재판부 증설이 필요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