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사진=부산시 제공)
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시민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 바꾸는 제안 창구가 열린다.
부산시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 학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제약,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규정 등 4개 민생 분야다. 전통산업과 서비스산업,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도 포함된다.
접수된 의견은 사전 심사와 두 차례 본심사를 거친다. 부산시는 오는 11~12월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100만원, 우수는 각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과 부산시장 상장이 주어진다.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법령을 바꿔야 하는 내용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조례 등 부산시가 맡은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신청서는 부산시 누리집 공모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제도 변화로 연결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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