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8개 준공 산단으로 확대 적용
박형준 부산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산업 환경 변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단을 제외한 모든 시내 산업단지에 46년 만에 ‘네거티브 방식’ 업종 체계를 도입해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부산시가 산업단지 규제 체계의 핵심 영역을 본격적으로 손질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산업 환경 변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단을 제외한 모든 시내 산업단지에 46년 만의 ‘네거티브 방식’ 업종 체계를 도입해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980년 서부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옛 신평·장림) 계획 이후 유지돼 온 기존 규제 틀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구조 개편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산단을 제외한 모든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다양한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은 단계별·업종별·권역별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면적 15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 대해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2026년 상반기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후 명지·녹산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업단지로 확대해 2027년까지 업종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은 재생 및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산업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12대 첨단 전략산업과 부산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을 우선 확대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R&D·데이터·서비스 등 융복합 산업 수요를 반영해 산업단지를 생산 중심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장한다.
권역별 전략도 병행된다. 가덕도신공항 배후권은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MRO), 서부산권은 미래 모빌리티, 동부산권은 바이오·헬스케어·전력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배치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 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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