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이후 최저치인 51%로 또 내려갔다.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국갤럽이 이달 21~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인터뷰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1%로 나타났다. 6월 4주 취임 후 최저치인 51%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동률을 이뤘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역시 26%로 곤두박질쳤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올 3월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였으나 3개월여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여론은 진보층에서도 급감했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55%→24%로, 진보층에서는 74%→47%로, 보수층에서도 34%→16%로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쇄신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을 겨냥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억지로 눌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커지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공급 대책은 신속히 실행하고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후보도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며 “40·50·60대에 집 한 채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이라고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국무총리 주재 추가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민심에 최대한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근저당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는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 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로는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불안까지 생겨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파고들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회를 빗대 개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유세 강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공급 대책 부재 △대출 규제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하며 “결국 국민의 뜻과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아파트 매도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증세 결정을 다 해두고 본인은 빨리 집을 팔아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집을 팔았다”며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직격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보며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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