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거 안정 플랜 강조
수도권 주택 92만호 건설 계획
추미애 “3기 신도시 제도 개선”
공급 속도·자족 강화 과제 제시
국힘·개혁신당 의원 '의기투합'
부동산 정책 마련 연구단체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부동산 헤게모니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과 자족기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동 연구단체를 띄우면서 수도권 주거정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주거 안정 플랜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24만3000호이며 수도권 물량은 21만1000호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다만 수도권 92만호 가운데 인천과 경기에 각각 얼마가 배정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서울·인천·경기별 세부 물량과 공급 시점이 확정돼야 지역별 주거시장에 미칠 영향도 가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얼마나 빨리,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와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의원 등 약 10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섰지만, 실상은 경기도가 주도했다.
추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등이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기업과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주거 문제를 놓고 야권도 정책 경쟁에 뛰어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동대표를 맡는 국회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해 수도권 주택 공급과 교통, 금융, 정비사업, 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대출·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제도, 전월세시장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수도권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 경쟁은 공급 물량 자체를 넘어 공급 시점과 입지, 교통망, 일자리, 금융 부담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92만호 가운데 실제 지역에 배정될 물량과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자족기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 변수다. 정치권의 부동산 경쟁도 이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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