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실수요 지원·세제 정비 등 총력
기업 이익, 노동쟁의 대상 아냐
레버리지 ETF 보완책 조속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 사회 양극화 완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사회 자본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편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수립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영역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조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fab·공장)을 건설하기로 한데 대해 삼성전자 노가 부정적 반응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런 식으로 (노동 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없다.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 온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에 적용된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장에서는 급등을,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제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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