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 토론회 개최
이언주 “주거안정으로 전환 필요”
민주연구원도 별도 TF 구성 논의
정청래·최민희, 종부세 완화 반대
조국 “서민·청년들이 민주 찍을까”
李·김민석, 만찬 회동 “당정 한뜻”
野 “총선서 살려달라는 연기일 뿐”
최경환 前 부총리 “미친 대출규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입장 차를 드러낸 데 이어 당내에서도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에 정부안 유지론이 맞서는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연 토론회에서는 실거주를 유도하는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내지도부의 공개 이견 자제 요청에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당·청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11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실거주·비거주 규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 등 16명이 참여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의 첫 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는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에 공감대가 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與 ‘전실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수진 의원, 황 의원, 이언주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발제자인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최근 1년간 강북구 전셋값이 18.9% 올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제한이 서울 주변부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에 집을 둔 은퇴자가 지방으로 이주해 기존 주택을 장기임대로 내놓고 주택연금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뒤 종부세 공제액 12억원·14억원 논쟁을 두고 “좀 지엽적인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대신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 주택을 임대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비거주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이 모이면 공동 법안 발의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이 의원은 서민 전월세 대출 완화와 정비사업 지역의 공공임대 확대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추가 완화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종부세 추가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역구·노선별 이견을 언급하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수도권 모두 부동산 세제는 토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별적인 의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연구원도 강득구 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월세난과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배석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에게는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野, 최경환 특별강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야권 국회의원 모임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주최한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최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남정탁 기자
국민의힘은 여권의 엇박자를 겨냥해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세제개편 수정 요구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 당정 엇박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도 이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출금액 상한 등을 두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규제”라며 “시장으로 돌아가라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유빈·장민주·변세현·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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