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터 이틀간 총리 후보 검증
야당 ‘네이버 내각’도 쟁점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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