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고도 세금은 몇 억만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
조세제도 정상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를 꺼냈습니다.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투기를 보호한 거죠."]
5월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한 데 대해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단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1년 이내에 (처분)하면 5%, 2년에 하면 10%(포인트 중과하는)…."]
[이재명 대통령 :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최석규/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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