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쟁점화 중단하라”
野 “생중계 공개 토론회 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여당이 법안 처리 순서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석하는 등 사법개혁 정국을 둘러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의사일정 상정을 둘러싼 갈등 끝에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안건 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 의견 차이가 커 파행 가능성이 있는 형소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며 “국민과 약속한 특검법을 뒤로 미루는 등 협의 없는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퇴장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단독으로 이어가며 축조심사를 마쳤다.
원내 지도부 간의 설전도 격화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양당 지도부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의 결탁 증거”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총량 유지를 위한 완벽한 대안 및 고강도 경찰 개혁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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