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정보보호 영재교육을 받고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한 20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쟁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대학교의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정보보안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대학에 진학한 이후 이 같은 전문 지식을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해킹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뢰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트별로 적게는 1만6000여 건, 많게는 103만9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도메인 40개를 구매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16차례에 걸쳐 경쟁 불법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해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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